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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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정의 3 윤강 2 화우 1 지평지성 1 동연 1 ◎◎ 1 국제 1 시그니처 1 세림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동원 2 진성진 2 허제량 1 곽재욱 1 김성호 1 김성훈 1 ○○ 1 노영실 1 김수형 1 김지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54523 판결
  [분담금반환청구]〈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5상,47]
   분담금반환청구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3다200499 판결
  [분담금등반환청구][미간행]
   분담금등반환청구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다231734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81999, 282008 판결
  [조합원부담금청구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][공2022하,1615]
  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84356, 284370 판결
  [조합원부담금청구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6883 판결
  [조합원부담금청구][미간행]
   조합원부담금청구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다282046, 282053 판결
  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2상,549]
 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1년

8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25. 선고 2020나25773 판결
  [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]
 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0년

10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다237100 판결
  [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]〈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〉[공2020하,2067]
  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9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0 선고 2017구합78803 판결
 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,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012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21609 판결
 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[일부패소]
   종합부동산세
  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14. 대전지방법원 2010. 8. 11. 선고 2010구합179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